2008년도에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나라로 기록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서해1곳과 동해2곳의 지정해역에 버려진 육상폐기물이 658만3천11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국 14개의 전용항구를 통해 지정해역에 버려진 이들 폐기물의 량은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600만톤보다 58만톤 이상 초과한 규모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음식폐기물이 148만4천톤으로 전체의 22.5%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가축분뇨 147만톤, 하수 145만6천톤, 산업폐수 137만톤, 준설토 40만9천톤, 분뇨 35만1천톤 기타 4만톤의 순서로 많이 버렸다. 해역별로 보면 포항앞바다인 동해병 해역에 전체의 60%인 394만8천 톤을 버려 가장 많았고, 군산앞바다인 서해병 해역에 158만6천톤을 그리고 울산 앞바다인 동해정 해역에 104만7천톤을 버렸다. 동남해안 항구지역의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부산앞바다에 위치한 기타해역에 전체의 96%인 1천14만9천톤이 버려졌다.
당국은 2008년 통계에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를 빼고 집계하고 있다. 이는 작년 환경단체와 어민단
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해역에 준설토를 버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쳤는데 전체 해양투기량 집계에서 준설토를 뺌으로써 투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속셈이다. (본 분석에서는 준설토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임에 분명하고 과거 통계량과의 올바른 비교를 위해 지정해역 투기량에 포함했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의 총량은 무려 1억1천349만톤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18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증가를 방치해오다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2006년부터 감축목표를 세워 줄여왔으나 작년에는 목표인 600만톤을 달성하지 못하고 58만톤이나 초과하고 말았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비하면 작년의 경우 목표대비 90%에 불과한 실적이다.
작년 한해 동안 부산앞바다 기타해역과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준설토는 1천55만9천톤으로 2007년도 398만9천톤에 비해 2.6배나 늘었다. 부산지역에서 817만톤, 울산지역에서 185만톤으로 가장 많이 준설토가 발생되었고 이밖에 통영, 동해, 포항 순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해양투기감축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해양환경정책부서가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후, 준설토와 산업폐수관리를 책임지는 개발부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준설토를 지정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법이 개악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투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준설토가 심각한 오염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준설토를 이용한 진해 등의 매립지에서 해충인 깔따구가 다량 발생하여 지역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가 크게 제기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과거 건설교통부의 주요 개발부처들이 중심에 포진해 있으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온 해양관련 담당부서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3개의 과로 구성된 작은 국인 해양환경정책관실은 국토해양부 본부건물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바깥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건물 한켠에 밀려나는 등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여 개의 개발부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을 고려하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잡기 역할을 해야 할 해양환경부서가 국토해양부 내에서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용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받는 4대강 정비사업이 강행될 때 다량 발생할 오염된 준설토를 바다에 버리고자 미리 제도를 정비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해양환경부서가 국토해양부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이를 환경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환경부로부터 해양환경정책기능을 분리시킨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서이관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해양환경정책관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해양투기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육지의 환경과 바다의 환경을 구분하면서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기한 환경부 관료들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십보 백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작년부터 해양투기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VMS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지정해역으로 이동 중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나 근본적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해경이 작년 한해동안 해양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모두 60건으로 처리기준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신고의무불이행 8건 등이었다.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은 퇴비 등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국은 이러한 폐기물감축 정책에 매우 소홀하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를 조장하는 주요 행정부처는 4개로, 음식물폐수, 하수관리및 산업폐수 오염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준설토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산업폐수의 발생관리를 하는 지식경제부 등이다.
여기에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처리를 위탁하는 각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120만5천톤을 해양투기하여 바다오염에 가장 책임이 크다. 다음으로 경상남북도가 각각 86만톤과 73만톤6천톤으로 많았다. 인구규모를 별개로 할 때 경기도는 산업폐수량이 많고, 경상남북도는 가축분뇨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의 19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31만3천톤으로 가장 많았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였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바다 살리는 자치단체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주장
1.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해양투기 전면 중단하라. 2. 바다 죽이는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가결정을 철회하라. 3. 해양투기감축정책 후퇴시킨 국토해양부를 규탄한다. 해양환경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라. 4. 해양투기 앞장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그리고 인천동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 각성하라.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절차와 형식이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이 땅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백년지대계 교육행정을 행정편의주의식 탁상행정으로 졸속처리하려는 신입사원 수준의 행정을 지금 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실습의 장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터전이었던 국립학교를 너무도 즉흥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공립화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묵살하려 했던 쇠고기 파동 때의 무식한 행정을 다시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구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MB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인가요?
대통령님은 취임연설에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셨지요?
이게 국민을 섬기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말은 행동으로 지켜질 수 있을 때 말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의 나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주권과 권리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을 품으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진심어린 호소를 묵살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당국도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세상은 이미 2.0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 하나요?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의 피와 고통을 희생하며 힘겹게 쌓아올린 정의와 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가 그리 가벼워 보이시는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읽었던 한 기사 제목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네트워크야, 이 바보야!"
국민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맺지 않으려는 정부는 과연 현명할까요, 아니면 정말 바보일까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더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옛날의 방식과 반대로 하려고 용쓰는 건 변화가 아니고 저항이고 퇴행임을 잊지 마세요.
국립학교를 공립화하려는 즉흥적인 발상은 처음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국민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자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모니터링 의무 부과', '임시조치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개정안은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방통위의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말, 야간시간대에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며 모니터링을 의무 강제하고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게시물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심의를 거쳐 삭제나 임시조치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포털을 겁박하고 길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포털 스스로 차단하게 만들려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전문읽기 ]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통망법 개정안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포털 게시물에 대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무조건 7일 동안 그 내용을 가리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효력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요청 ‘즉시’ 가려야 하며, 게시자가 의의신청을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의견 게재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즉 실시간 토론과 게시글이 게재되는 인터넷 특성 상 7일 동안의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실질적인 여론 통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트래픽이 많을수록 수익을 내는 포털 사업자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로서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기보다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편이 사업면이나 사이트 운영면에서 이득일 수 밖에 없다. [ 게시판 이어 검색결과도 단속대상? - ZDNet Korea 전문읽기 ]
48개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1일자 성명에서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하라" - 투데이코리아 전문읽기 ]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관련 방송3사 보도 일일 모니터 브리핑 (5월 16～18일 보도)
OIE 사무차장 발언, 좀 더 심층취재 했으면
■ 5월 16일～18일 사건 개요
·5월 16일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 방한, 미 쇠고기 재협상 반대의사 분명히 표시, 장관 고시 연기도 유감의사 ·5월 16일 미 CNN ‘미국 쇠고기 검역 시스템 문제점’ 지적 ·5월 16일 시도교육청 미국소 홍보자료 배포, 교감 총동원 촛불집회 학생참여 압박 예정 ·5월 16일 한나라당, 인책 포함한 광우병 수습책 마련해야한다는 의견 많아 ·5월 17일 대규모 촛불집회 열려 ·5월 18일 OIE 사무차장 한국 기자 대상 기자회견
■ 방송3사 보도량
·방송3사는 5월 16일(금) 미 쇠고기 관련 보도를 비중있게 다뤘으나, 주말에는 매우 적은 양을 보도했음.
■ 방송3사 보도 내용 비교
▲ 방송3사가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
· 방송3사, 미 상무장관, “미 쇠고기 안전” 발언 그대로 전달
방송3사 모두 구티에레스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 그나마 KBS는 <재협상 가능성 일축>(5/16, 김양순 기자)에서 “미 상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단 말을 5번이나 되풀이하면서도 그 근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자멘트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 토론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담았음.
반면 MBC <“재협상 필요없다”>(5/16, 김주만 기자)는 “구티레에레즈 장관은 기자회견 동안 미국 쇠고기를 가리켜 ‘second o none’ 즉 세계 최고라는 말을 6번이나 되풀이하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라고만 언급함. SBS <“재협상 필요없다”>(5/16, 이홍갑 기자)도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
· 미 CNN의 ‘미국 쇠고기 검역시스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보도
방송3사가 모두 CNN방송 화면을 담아 관련내용을 전했으며 큰 차이는 없었음.
· SBS 17일 촛불집회 보도, 참여인원 지나치게 축소
방송3사 모두 촛불집회를 보도했으나 현장 모습을 짧게 전하는 정도. MBC는 촛불문화제 자체보다는 ‘교감선생님들 총동원’에 방점을 찍어 취재했음. SBS <대규모 도심 집회>(5/17, 박현석 기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중계차를 통해 보도했는데, “현재 만 여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전했음. 이날 참석인원은 약 3만～4만으로 추정. SBS <8뉴스> 생방송 시간을 8시 20분 정도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인원으로 추정했다는 지적.
· OIE 앙고 사무차장 기자회견, 스트레이트로만 다뤄 아쉬움.
3사 모두 한 꼭지로만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많은 내용이 오고간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게 보도. 앙고 사무차장의 발언 중 미흡한 점에 대한 심층취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KBS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OIE가 미국에 대한 위험등급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했음. KBS <“자동 변경 불가”>(5/18, 박일준 기자)는 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입니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
MBC와 SBS는 OIE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회원국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을 강조.
MBC <“기준은 권고일 뿐”>(5/18, 고일욱 기자)에서는 “OIE는 쇠고기 수출입 협상은 당사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이 마련한 국제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OIE의 회원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기자 멘트함.
SBS도 앵커가 “OIE 측은 자신들의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국가간의 교역은 당사국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멘트했고, 기자도 “한미 쇠고기협상 같은 국제 교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이번 앙고 사무차장의 발언 중에서 심층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등뼈에 대한 언급. 그는 한미 수입조건이 OIE기준보다 느슨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등뼈를 언급했음. 앙고 사무차장은 “등뼈가 다 그런 것(SRM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프리온에 감염된 신경결절이 포함된 척추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은 신경결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실제 OIE는 등뼈는 제외 부분 없이 전체를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놓고 있어서 그의 발언은 모순이 있음.
이에 대해서 MBC <“기준은 권고일 뿐”>(5/18 고일욱 기자)은 “한미간의 합의내용이 OIE기준보다 느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멘트하면서 앙고 사무차장의 “한미간 협상내용을 보면 위험하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전달하는데 그침.
KBS <“자동 변경 불가”>(5/18, 박일준 기자)는 “하지만 실제로 합의를 보면, 등배신경절은 아니지만, 경추횡돌기 등 등뼈의 다른 위험부위 일부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OIE측의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라고 언급. 이 정도만이라도 앙고 사무차장 발언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방송사 보도보다는 돋보이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너무 짧게 언급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음. 이러한 내용을 보다 쉽고 상세하게 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또 KBS <“자동변경 불가”>(5/18, 박일준 기자)에서는 “앙고 사무차장은 또 한미 협상의 특정위험물질 SRM 기준이 OIE 기준보다 완화된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SRM에서 제외한 꼬리뼈 등은 신경 결절이 들어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의 발언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전달.
SBS는 <‘기준은 권고사항’>(5/18, 조정 기자)에서 등뼈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OIE 사무차장의 인터뷰 이틀 전인 5월 16일 MBC는 <OIE 기준도 위반>(5/16, 권희진 기자)에서 “OIE는 척주 전체를 금지했는데, 한국 정부는 척주 일부분인 양 옆과 위로 돌출된 특정한 뼈는 괜찮다면 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왜 수입하려는걸까. 소의 등뼈에서 양 옆으로 삐져나온 이 뼈는 그대로 갈비뼈와 연결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갈비로 잘라낼 때, 이 뼈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입니다. 또 OIE가 금지한 척추의 끝부분도 수입되는데, 꼬리뼈와 연결되는 이 부위엔 광우병위험물질인 소의 척추신경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위는 꼬리곰탕에 쓰이는 부위에 붙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KBS도 5월 16일 <OIE 기준도 못지켰다>(이충형 기자)에서 “OIE는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는 모두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척주 가운데 꼬리뼈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 4가지가 SRM에서 제외됐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앞선 보도에서 OIE의 SRM 기준이 척주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해놓고 이후 앙고 사무차장의 모순된 발언이 나왔을 때 제대로 따져보는 보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아쉬움.
이 밖에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앙고 사무차장은 미국을 2등급으로 매기면서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약속은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OIE가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음을 자료로 증명했다. 전문가는 불필요해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했음.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허점이 누차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OIE 사무차장이 이러한 발언은 심층취재가 필요한 부분임.
▲ 돋보이는 단독 보도
방송3사 모두 돋보이는 단독보도
· MBC <또 말 바꾸기>(5/16, 임명현 기자)
이 보도는 “오역파동이 났던 미국 동물성 사료 부분을 뜯어보면 금과옥조인 OIE 규정에 어긋납니다.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계속 그렇게 만든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명현 기자가 논리대로 우리 농림부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앵커멘트로 시작. 상식에 가까운 내용인데도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즉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수입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꼼꼼하게 다룸. 보도는 우선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보도자료와 국회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OIE 권고에 따라 사료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음을 강조. 이어 미국이 OIE 기준에 따르지 않은 상황을 짚어준 뒤, 그렇다면 우리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필요가 없음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인터뷰로 담았음. 이어 기자가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근거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사료조치 권고에 대해 협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지적한 뒤, 정부당국자의 전화 인터뷰로 “(보도자료 그 내용은) 기대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없어요”라는 말 바꾸기를 내용을 담았음. 이어 “정부의 첫 보도자료는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정부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런 상황입니다”라고 지적.
·KBS <소 혈액도 협의 대상>(5/16, 이수연 기자)
KBS는 정부가 “소의 혈액과 혈액제품의 협의에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함.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 제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함. KBS의 취재 결과 소의 혈액이나 혈액 제품은 의약품, 화장품의 재료뿐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 기자는 “미국은 소 등 되새김 동물 사료에 포유동물에서 나온 단백질을 쓰는 것은 금지했지만, ‘혈액과 혈액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혈액에도 단백질이 포함돼 있지만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혈액 성분을 소 사료에 쓰고 있고, 이런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광우병 비발생우’ 증명 서류도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소 사료에 소의 혈액을 쓰는 근거로 혈액은 감염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광우병 위험국을 여행한 사람의 헌혈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도함.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내용임.
·MBC <정부가 검사제동>(5/16, 김원태 기자)
이 보도는 크릭스톤이라는 미국 식육업체가 일본의 요구로 자체 광우병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미국 정부가 ‘식육업체는 검사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임.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와 식육 업체 간의 법적 공방에서 미국 지방 법원이 “광우병 검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정육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후 미국정부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함. 이에 대해 보도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반대에는 광우병 검사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한국 등 해외 수출 쇠고기 모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
·SBS <느슨한 기준>(5/17, 최희진 기자)
이 보도는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은데 대해 그것이 곧 광우병 안전국가라는 증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설명. 기자는 “OIE등급은 24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검사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20에서 30% 정도를 7년에 나눠 검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마리가 넘으면 마릿수에 상관없이 검사 표본이 7년동안 45만 마리로 똑같습니다. 24개월 이상 소가 4천 마리 가량인 미국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소가 검사하고 OIE 등급판정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멘트. 이어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실제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통제국 등급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담음. 보도는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도 OIE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OIE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미국의 OIE 등급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 증명인 것처럼 말을 바꿨습니다”라고 멘트하고 정운천 장관의 “안전에 문제없다”는 발언을 보여줌. [ 제공 : 민주언론시민연합 ]
2006년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개발 작업이 이번 5월 기념행사주간을 맞아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작업은 2006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전교조 시·도지부,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 대표로 구성된 ‘5·18청소년교육협의회’에서 5·18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반영되기 위해 교과서의 일종인 ‘인정도서’ 개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초·중등 현장교사로 각 6명으로 구성된 집필팀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 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전국 현장교사 5인, 관련 전문가 5인의 검토와 감수를 거쳐 중등용 ‘5·18민주화운동’이 완료됨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2008년 5·18협력학교로 지정된 6개교(문화중, 신가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공고, 전자공고, 전남여고)를 포함한 광주지역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정도서 수요를 파악한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인정도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안교과서와 달리 인정도서는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엄격한 승인절차와 그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신청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5·18기념재단이 의뢰하여 동서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5·18교육은 교사의 개인의지에 의해 진행중이며 제도적 차원의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을 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모호한 교육방안과 수업진행방식의 정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된 ‘5·18민주화운동’이 인정도서가 되면 학교에서의 5·18교육의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중등용 ‘5·18민주화운동’은 다음과 같이 총 5단원으로 구성되었다. 1. 나와 5·18 : 5·18의 의미와 학습의 필요성 2. 5·18민주화운동 : 5·18의 발생배경, 전개과정, 이후 현재까지 상황 3. 5·18과 문화 : 오월문학,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에 대하여 4. 5·18정신 이어받기 :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에 대하여 5. 아시아의 광주, 세계 속의 5·18 : 5·18이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등
또한 인정도서 심의 과정과 별도로 올해 5·18협력학교에서는 5·18 수업 보조자료로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초등용 ‘5·18민주화운동’은 현재 삽화와 편집 후반 작업이 진행중이다.
네이처의 대운하 기사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생태학자들과의 한반도 대운하 관련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생태학자들은 미국 델라웨어대 유경수 교수, 미국 조지메이슨대 안창우 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주립대 박사과정생 류영렬씨, 아이오와주립대 박사과정생 김동길씨 등 여섯 명이다.
이들 생태학자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지난 1월말이다. 미국 네바다대 박사후과정 고동욱씨와 델라웨어대 토양학과 및 지질학과 조교수 유경수씨가 블로그와 이메일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젊은 생태학자들에게 대운하 건설시 생태적 영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글을 돌렸고, 이를 계기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각지에 흩어져있는 학자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정리하는 데는 구글 도큐먼트나 채팅 등 인터넷의 힘을 빌었다.
유경수씨는 네이처 뉴스와의 이번 인터뷰는 대운하의 생태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 여러 나라의 생태학자 및 지구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토목공사가 미치는 생태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대운하가 한반도에서 미칠 생태 영향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리뷰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네이처 뉴스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제목: 점차 강해지는 한국의 운하 프로젝트 반대 움직임: 야심찬 대운하 계획에 반대의견 봇물 일어(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Flood of complaints hits ambitious canal plan)
리포터: 데이비드 시라노스키(David Cyranoski)
한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 내외의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대운하 프로젝트 구간 중 유일하게 알려진 계획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540 km 길이의 운하는 북쪽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도시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연결하여 바지선이 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그 첫단계에서부터 거센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에는 내륙 도시인 대구를 번창하는 무역항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이 가져올 여러 이익이 나열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조원(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비용 중 반은 민간 투자로, 나머지 반은 공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교통 비용 절감, 홍수 예방, 수질 및 환경 개선, 관광 유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운하의 건설 비용이 예상을 넘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홍수를 유발하고, 멸종 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며, 별다른 경제적 편익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 대학 교수 연합체는 다음주 초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이처 뉴스에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토사 이동 전문가인 유경수는 대운하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대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 50,000 km^2에 달한다. 유교수는 수계의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cm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됨으로써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심지어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버려도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도 퇴적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이로 인한 문제를 중국 삼협댐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습지 생태학자 안창우 교수는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와 미시시피강 상류에서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함으로 인해 범람원이 파괴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불을 들여 범람원의 야생동물 보호지를 관리하고 철새의 먹이가 되는 특정 식물들을 길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대운하는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에서 생태계 생태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 류영렬은 대운하 건설로 인해 서식처 파괴, 외래종 유입 및 확산 가능성, 고유종의 사멸 가능성등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종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및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과정생 김동길은주장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14조라는 건설비용은 침수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총 비용은 40-5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한양대학교 홍종호 교수 또한 경제적 편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운하 찬성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개선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계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이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시행 일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운하 반대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의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3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수 381명은 운하에 반대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 홍종호 교수는 "이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운하 사업을 강조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은 운하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생태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생태학자들 소개
한반도 대운하의 생태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생태학자들은 미국 각지와 한국에 흩어져 있는 생태학자들로 현재 유경수, 류영렬, 김동길, 고동욱, 안창우, 박상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준씨의 사기극이냐,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이냐'를 놓고 대선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 넣었던 'BBK 의혹' 사건은 5일 결국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거짓말로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실 검찰, 조작 등의 반발여론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관련해서 제기 되었던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문보기]
12월 4일 신문은 이른바 ‘합종연횡’이 주된 화두였다. 3일 하루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지지선언 및 단일화를 선언했다. 또한 4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월 4일 신문은 이들의 이합집산에 대한 설명과 평가 등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고 동아일보를 제외한 5개 신문이 이와 관련된 사설을 게재했다. 보도들은 ‘이명박 후보-정몽준 의원’, ‘이회창 후보-심대평 후보’의 지지선언과 단일화 추진과정과 입장, 각 켐프의 이에 대한 기대와 전략을 사실기사로 다뤘고, 정몽준, 심대평 후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지배경을 다뤘다. 또한 사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이합집산이 다분히 선거의 정치공학적인 측면만을 중심에 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소한 소신과 비전과 정책을 기본으로 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평가였다.
그런데 조선일보 4면 <이명박 측 “대세론 굳히기 완결”>은 이러한 지적이 무색하게 할만한 ‘이명박-정몽준 연합’에 대한 찬양일색의 내용이었다. 보도는 “정몽준 의원의 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지지선언은 이 후보 측이 추진해 온 ‘이명박 대세론’ 굳히기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시작해서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한때 30% 이상의 지지율 행진을 했던 3강 후보였고, 노무현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로 대선의 물줄기를 바꿨던 주인공이다.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 의원의 가세는 이 후보의 ‘경제 살리기’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와 현대가(家)의 ‘불화설’을 불식하는 효과도 있다. 이 후보 측은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정 의원의 글로벌 이미지에서도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정 의원의 지지율은 월드컵 효과로 20～30대 남자에서 특히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30%대를 유지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과 화이트칼라 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런 지지층을 갖춘 정 의원의 가세는 BBK 논란의 여파로 20～3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 후보의 표밭을 다져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후보 측근들은 말한다” 등 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캠프에서 주장하는 기대심리만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바로 옆에 게재된 <이회창 “보수 대통합의 첫 걸음”>은 이명박 후보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사는 “이 같은 보수대통합이 대선 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 TNS 지지율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는 18%, 심대평 후보는 0.1%로 단순 지지율 합으로는 파괴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사람의 야합은 이번 대선에서의 참패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조차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비판적 주장도 함께 다뤘다.
특히 이번 ‘이명박-정몽준’ 지지선언은 이명박 후보 측에서야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정몽준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경향신문은 4일 <사설/정몽준 의원의 두 번째 선택>에서 “하지만 그간 정의원의 행적을 떠올리면 그 말에 얼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정의원이 진정 나라를 걱정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지난 5년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스스로 뚜렷한 정치적 지향점이나 원칙에 입각해 무엇을 쟁취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일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4일 <사설/이합집산 속에 사라지는 소신정치>에서 “5년 전 그는 자신의 보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했다. 그 덕분에 ‘아마추어 진보정권 5년’이 열렸다. 그의 말대로 ‘실패’였다면 그 자신이 가장 처참한 5년 실패에 기여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제대로 된 설명과 사죄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이합집산 아닌 비전의 연대를 기대한다>에서 “현대중공업 회장이기도 한 정몽준 의원의 이명박 후보 지지도 대표성을 지닌 세력의 결합이라기엔 어색하다. 내세운 명분보다는 차기 당권의 향배나 다음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연대라면, 선택을 앞둔 국민과는 무관한 정치인들만의 이해타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이명박 측 “대세론 굳히기 완결”>에서는 이러한 지적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은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의 시작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홀로 장외에 남아있기보다는 우파정당 속에서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다. 우리 단체는 이에 조선일보 4면 <이명박 측 “대세론 굳히기 완결”>을 ‘2007년 12월 4일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로 선정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의 비자금 비리 폭로"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신문사의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가지 보도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전문이다. [원문보기]
우리 단체는 사제단의 1차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9개 종합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논평을 지난 10월 31일 발표(<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양심고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참조)한 바 있다.
당시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신문들은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밝힌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보도와 면피성 보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사제단이 기자회견이 2～4차로 이어지면서 삼성비자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삼성의 불법·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언론들은 사제단 측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삼성 측의 ‘둘러대기’ 식의 반박이나 김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공방’ 식으로 다루면서 실체규명이라는 언론 본분의 역할을 외면했다. 특히 중앙과 동아 및 경제지의 문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1. 2차 기자회견부터 4차 기자회견 기간 동안의 신문보도 분석
우리 단체는 11월 5일 사제단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주요일간지의 삼성비자금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이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4차 기자회견이 있었던 11월 26일 다음날인 11월 27일까지다.
1) 19일 동안 총 544건, 한겨레와 경향이 절반 가량 차지
이 기간 동안 6개 신문에서 삼성비자금 및 삼성 관련 보도는 총 544건으로 평균 한 개 신문당 90.7건의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곳은 단연 한겨레신문으로 모두 135건(24.8%)의 삼성 관련 보도를 내보냈고, 하루 평균 7.1건의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보도를 한 곳은 경향신문으로 총 118건(21.7%), 하루 평균 6.2건의 보도를 했다. 서울신문이 총 89건(16.4%)로 뒤를 이었고, 조선이 83건(15.3%)로 서울신문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가장 적은 보도량은 보인 곳은 역시 중앙일보였다. 중앙은 이 기간 동안 단 50건(9.2%)의 보도를 내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2.6건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한겨레와 비교할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 정도에 머물렀다. 6개 신문이 평균적으로 보도한 양에 비춰 봐도 중앙일보의 보도는 절대적으로 적었다. 삼성의 사돈신문인 동아일보는 69건(12.7%)으로 중앙일보보다 약간 더 많은 보도량을 보였다.
19일 동안(신문이 나오지 않는 일요일 제외) 6개 신문에서 544건이면 적지 않은 보도량이긴 하다. 하지만 분석 기간 동안 보도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보도가 부족했던 신문들의 경우 얼마나 면피용으로 보도하거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보도를 했는지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모니터 기간 동안, 11월 5일 사제단의 2차 기자회견이 열렸고, 12일 3차 기자회견, 26일 4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그리고 19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14일에는 각 당이 삼성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표2]에서 보듯 한겨레는 11월 12일 2건을 제외하고는 최소 4건 이상씩 꾸준하게 삼성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다. 가장 많게 보도한 날은 사제단의 마지막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27일로 무려 23건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20일 10건, 6일과 15일에 9건 등 모니터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향신문 역시 13일과 20일 14건, 6일과 27일 13건 등 꾸준함과 집중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8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9일과 10일 단 한 건에 그치는 등 1주차에는 13건으로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반면 2주차에 35건으로 집중적인 보도 빈도를 나타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였다.
중앙일보는 8～10일 동안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는 등 1주차에 단 6건에 그쳤다. 이 같은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는 1주차 6개 신문 전체 보도량 가운데 6%도 되지 않아 미흡함을 넘어 이번 사안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도 다른 신문사에 비해 보도량이 절대적으로 적었고, 1～3건 등 면피용으로 언급하는 날도 많았다.
동아일보 또한 8일과 10일 관련사안을 한 건도 보도하지 않는 등 1주차에는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고, 2주차 잠깐 반짝했다가, 3주차에 이르러 다시 면피용 보도로 일관했다. 동아의 경우 26일 5건의 보도로 한겨레보다 많은 보도량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기사가 지면을 차지한 면적을 보면 4건의 한겨레보다 더 작았다. 연합뉴스 보도를 그대로 옮겨 온 1단도 되지 않는 단신 등 깊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 보도들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사설·칼럼 보도량, 지면배치, 1면 헤드라인 분석
한편, 이 기간 동안 삼성과 관련한 ‘사설 및 칼럼’은 69건이 등장했다.
‘사설 및 칼럼’은 각 신문사들이 특정 의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런 유형의 기사가 많다는 것은 곧 삼성과 관련해 단순하게 의혹이나 공방을 중계하거나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관계 기관·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예상했던 대로 한겨레가 23건으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많은 사설·칼럼을 썼다. 다음으로 경향이 16건을 썼고, 조선이 11건, 서울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보도량 추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은 단 3건에 그쳐 한겨레와 비교할 경우 1/8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동아 또한 6건으로 극히 미미한 관심을 나타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단 3건, 6건에 불과한 중앙과 동아의 사설·칼럼은 그 내용 또한 천박함과 악의성으로 가득 차 있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들이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기사가 어느 지면에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신문들이 이번 사안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했는지 살펴봤다. 1면은 각 신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각 신문이 어떤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첫째장을 넘긴 뒤 나오는 2, 3면과 그 다음의 4, 5면까지도 1면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면에 배치된 기사의 양과 2～5면에 걸쳐 배치된 기사의 양을 살펴봄으로써 각 신문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1면에 배치된 수에 있어서도 한겨레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앙은 7건으로 가장 적었고, 나머지 신문들은 1면 배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아의 경우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로 1면에 배치된 기사가 많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동아에서 1면에 배치된 10건 가운데, 1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머리기사(헤드라인)로 나온 기사는 단 한 건에 그쳤다. 그 외 2건 정도가 이른바 ‘사이드 탑’이라고 이야기되는 머리기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1면에 배치될 경우 위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목을 살펴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동아의 11월 23일 기사의 제목은 <‘삼성 비자금의혹 특검’ 법사소위 통과/“수사폭 너무 넓어... 전체회의서 재론”>였다. 삼성특검법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던 것이다. 그나마 중요하게 배치됐던 ‘사이드탑’ 기사는 더욱 가관이다. 15일 <청 ‘삼성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 17일 <청 “특검법안 거부권 검토”>가 바로 그것으로, 삼성특검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든 부추겨보려는 동아의 ‘의도’가 뻔히 드러난다.
중앙은 어떻게든 이번 사안을 조용히 넘기고 싶은 의중이 반영되었는지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1면에 배치된 기사들의 제목을 대부분 ‘공방’으로 처리했다.
반면, 한겨레는 6, 9, 13, 14, 16, 20, 21, 24, 27일 등 모두 9일간 삼성 관련 사안을 머리기사로 다뤘고, 기사 제목도 제기된 의혹의 신뢰 정도에 비춰 가장 적극적으로 달았다.
1면과 머리기사뿐만 아니라 내지에서도 신문들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2～5면에 46건의 기사를 배치해 삼성과 관련해 1면 기사와 합쳐 62건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사설·칼럼’을 제외한 112건 중 지면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기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경향 또한 2～5면에서 61건을 다뤄 전체 102건 가운데 70% 이상을 중요하게 배치했고, 서울신문도 1～5면에서 49건을 다뤘다. 조선의 경우 1～5면의 기사가 절반을 넘긴 했지만 10면 이후에서 다룬 보도도 14건이나 돼 한겨레 등과 차이를 보였다.
반면, 중앙과 동아는 삼성을 6면 이후에 다룬 기사가 절반을 넘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각 신문 편집진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3) 기사 제목 분석
마지막으로 기사 제목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사 내용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다루면서도 기사 제목에서는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 부각할 경우 각 신문이 의도하는 바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비자금을 둘러싸고 매주 쏟아진 새로운 내용과 논란들을 각 신문들이 기사 제목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보다 각 신문들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전체 544건 가운데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분류 가운데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형 제목을 단 기사가 128건으로 가장 많아 그나마 다행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역시 다르다. 이 가운데는 한겨레가 47건으로 약 1/3을 차지했고, 경향이 38건이었으며, 서울은 22건, 조선은 16건이었다. 반면 중앙은 단 한 건에 그쳤고, 동아는 4건에 불과했다. 중앙에 등장한 단 한 건은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20일 10면에 등장한 <“삼성서 명절 때 현금 받았다”>였다.
‘삼성비판·진실규명 촉구’ 등을 담고 있는 제목은 모두 73건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한겨레(36건)가 차지했고,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경향이 차지했다. 조선일보 또한 8건으로 적지 않은 보도량을 보였다.
조선은 성격이 불분명한 ‘기타’ 제목이 절반에 이르렀는데, 그 외 절반에서는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형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성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 많았다. 즉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일보가 보도량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도, 사안에 대한 관점도 중앙·동아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조선이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내용과 정황증거를 살펴본다면 이번 사안을 한겨레나 경향처럼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친재벌·친기업적 보도태도를 고수해 온 조선조차도 삼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이 중앙·동아와 차별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과 친인척 관계에 놓여있는 중앙·동아? ?보도태도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표6]의 수치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앙과 동아에는 삼성을 비판하거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제목의 기사가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았다. 두 신문 합쳐 11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대신 중앙과 동아는 삼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섰다. 중앙은 전체 기사 50건 가운데 9건이 삼성의 입장을 반영한 제목을 달고 있었고, 동아는 13건이 삼성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공방식으로 다룬 제목도 중앙이 8건, 동아가 14건으로 다른 신문에 비해 유별나게 많았다. 특히 적극적으로 삼성을 감싸고, 적반하장식으로 김용철 변호사를 비난한 제목의 기사도 중앙 6건, 동아 8건이나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키는 등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려는 기사제목 또한 중앙과 동아가 각각 8건과 1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선에 등장한 4건씩의 ‘삼성감싸기’, ‘물타기’ 제목 역시 적지 않은 양이라 할 만 하다. 하지만 중앙·동아와 차별적이긴 했지만 본성은 숨기지 못했던 것이다.
한겨레에는 ‘삼성감싸기’ 식의 제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물타기’식의 제목은 11월 23일 <홍준표 “노대통령 당선축하 ‘시디’ 번호 있다”> 한 건에 그쳤다. 경향에는 ‘삼성감싸기’ 제목이 한 건(<경영 손발 묶이나 속타는 삼성> 11/16)이 있었다.
2. ‘삼성감싸기’ 넘어 ‘삼성왕국 지킴이’ 자처한 중앙·동아
이제 이 기간 동안 쓰인 각 신문의 ‘사설·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각 신문이 이번 삼성비자금을 둘러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설·칼럼’ 만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한 태도에 있어 ‘한겨레-경향-서울-조선’과 ‘동아-중앙’ 사이에 뚜렷한 대척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실체규명 앞장 선 한겨레
먼저 한겨레는 이번 사안의 발생 시작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삼성에 대한 비판과 삼성비자금 실체규명을 위해 나섰다.
2차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삼성은 차명계좌 실체부터 밝혀야>라는 사설에서 “삼성은 회사 동료와 개인적 거래에 따른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지만 재벌기업 최고위급 임원들이 서로 차명계좌를 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이 ‘반박자료’를 통해 김용철 변호사의 사생활 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논란의 초점이 핵심을 벗어나선 안 된다”며 “삼성이 장문에 걸쳐 내놓은 해명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비리와 약점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8일 <삼성 돈 안 받았다고 믿을 검사가 없단 말인가>라는 사설에서는 ‘뇌물검사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떡값 검사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달아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 자체 판단으로도 믿을 만한 검사가 그렇게 없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이라고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14일 사설 <특검 도입 불가피해진 삼성 비자금 수사>에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뇌물검사 명단’을 발표한 이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사제단이 삼성의 검은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라며 “검찰이 사건 배당을 밀어붙인 것은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이렇게 된 이상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특별검사 추천에서 변협을 배제할 것과 수사 대상과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 것, 수사 내용과 진행 상황 공표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은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사설 <앞도 뒤도 없는 경제단체의 삼성특검 반대>에서는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5단체의 성명에 대해 “대형 기업비리 사건 때마다 경제단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케케묵은 녹음테이프를 돌리는 듯했는데, 또 한번의 반복이다”며 “경제단체가 진정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업 투명성을 한단계 높일 전기로 삼게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수두룩한 한겨레의 사설 가운데서도 백미는 27일 <한국경제의 일그러진 영웅, 삼성>이었다. 김 변호사의 4차 기자회견 다음날 나온 이 사설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른바 ‘선진경제’로 도약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는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듯하다”며 “그가 폭로한 삼성의 뒷모습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삼성의 반칙이 국가기관까지 깊이 병들게 했다는 점은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며 “언론 또한 삼성 앞에서 맥을 못 추니, 그야말로 골수 깊이 병이 든 꼴”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의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기업의 반칙과, 그것이 공직 부패로 이어지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 큰병은 때를 놓치면 못 고친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진실규명의 절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7일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회>라는 정석구 경제선임기자의 칼럼에서는 “삼성은 우리 사회 지도층에게 ‘푼돈’을 던져주며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불법 비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왕국’의 부패 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삼성이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칼럼 <삼성제국의 양심>에서는 대한변협이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운운한 것에 대해“국가권력과 사회적 불의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변호사들이 개인의 양심보다 변호사의 의무를 더 우선시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 파렴치에 가깝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며, 그 때문에 그의 양심은 변호사의 의무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 중앙·동아와 차별성 뚜렷이 드러낸 조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논조는 한겨레보다 강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에 비해 조선은 중앙·동아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한겨레·경향과 ‘유사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논조를 드러냈다.
조선은 6일 사설 <‘삼성 사태’의 공방을 지켜보며>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사실이라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의 반박에 대해 “삼성 임원들의 비자금 차명 계좌 부분과 관련해 재무팀 임원이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려고 김 변호사 이름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설명도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대응에 대해 “김 변호사의 개인적 약점을 들추는 식이 아닌, 좀 더 당당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설 제목에서 드러나듯 조선의 사설은 ‘관객’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삼성의 돈을 받은 검사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거나 “김 변호사는 이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고 지? 浩構? “문제의 성격이 중대한 만큼 김 변호사는 말로만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지적을 함께 한 부분에서 이 같은 조선의 입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가 더욱 구체화될수록 조선의 논조 또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조선은 13일 장문의 사설 <검찰총장 내정자 이름까지 나온‘삼성 로비’의혹>에서 ‘뇌물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검찰 핵심 간부들이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최고 사정기관의 붕괴나 다름없다”며 “폭로가 사실인데도 검찰의 팔이 안으로 굽어 사실이 아닌 듯이 덮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검찰로선 차기 총수까지 수사해야 돼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시작부터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20일에는 사설 <삼성 현금 다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만 갔나>에서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물증 앞에서 삼성이 돈을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순 없을 것”이라며 “삼성의 배포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가 삼성의 돈다발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며 세상을 우습게 본 것일까”라고 대선자금 수사가 한참이던 때에 청와대 비서관에게 로비를 한 삼성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 사태 앞에서 청와대는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배포가 큰 것일까 아니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특검 도입에 미적거리는 청와대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4차 기자회견 다음날 등장한 사설 <‘삼성사태’>의 어조는 더욱 강하다. 이 사설은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삼성 비자금문제’ 등과 관련해 추가로 밝힌 주장들은 한 마디로 국민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충격적인 내용들이다”며 해외비자금 조성, 미술품 구입, 중앙일보 위장분리 등 김 변호사가 제기한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언급했고, “국내 대기업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흠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며 “삼성이 오늘의 문제를 딛고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던지는 자기 혁신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설은 “한편으론 이번 ‘삼성사태’가 어떻게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걱정스럽기! 도 하다”며 “이번 일로 삼성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사할 수는 없다”고 일면 ‘경제위기론’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펴서는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없다”며 “검찰이 나서서 단기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과 “부족하다면 특검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여타 보수지들이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이번 사안을 최대한 ‘덮어두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과는 다른 접근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에 이런 사설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4일 최보식 기획취재팀장의 칼럼 <김용철 변호사의 손가락>가 대표적이다. 이 칼럼은 김용철 변호사와 관련해 “그는 왜 한때 수억원대 연봉을 받았던 삼성에 등돌리고, 왜 지금 와서 공격하며, 무슨 의도가 숨어 있으며, 어떤 성향의 인간일까를 (세간에서는) 더 궁금해한다”며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는 김 변호사의 ‘요청’을 비비 꼬아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이 칼럼은 “세상의 궁금증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그가 이런 폭로를 하는 동기와 진정성, 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그를 도구로 삼아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에는 반대다’는 어느 기사의 독자 댓글을 장황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추고 싶은 ‘사소한’ 욕망? ?대해서도 함께 고백했다면 훨씬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섰을 것”이라며 ‘은근히’ 김 변호사가 ‘사소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본질을 흐리고, 심지어 김 변호사를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으려는 ‘흥미위주’의 의도까지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중앙, 동아에 비하면 양반이다.
3) ‘언론사’ 포기하고 ‘삼성사보’ 선언한 중앙·동아
중앙일보는 7일 사설 <검찰의 손에 넘겨진 삼성의 의혹>에서 “김씨가 폭로한 삼성의 비리 의혹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도 “삼성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김씨가 폭로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로만 폭로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김씨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김 변호사에게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특히 “그가 최근까지 삼성으로부터 받아온 거액의 고문료가 중단될 시점에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삼성 측에 알려 왔다는 것은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심지어 “이번 폭로가 김씨의 개인적인 반감에서 비롯된 돌출 행동으로 밝혀진다면 김씨와 폭로 회견을! 주선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사제단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 사설 끄트머리에 쓰인 “삼성은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후진적 비리 의혹 자체가 불거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충고 아닌 충고’는 사설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억지로 갖다붙인 삼성에 대한 중앙의 ‘애정표현’의 다른 말로 해석해도 충분할 것이다.
중앙은 14일에도 사설 <검찰 떡값 의혹, 증거 공개가 먼저다>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일은 김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확보하고 있다는 모든 비리 내용과 증거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찔끔찔끔 의혹을 꺼내 놓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김 변호사를 비판했다. 또 “그 다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찰 몫”이고, “그러고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이라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얼마 되지 않는 중앙의 사설과 칼럼 가운데에서도 단연 압권은 14일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가 쓴 칼럼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다. 여기서 김종혁 씨는 “욕을 먹어도 할 얘긴 해야겠다”며 마치 작정한 듯 삼성을 감싸고 김 변호사를 비난했다.
김 씨는 먼저 자신이 해외에서 삼성이 외국인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경험을 일일이 열거하며 “괜히 내가 기분이 우쭐했었다”고 삼성을 띄웠다. 또 그런 삼성에 대한 대우가 ‘국내에 오면 영 달라진다’며 “삼성 두들겨 패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진보 진영에선 삼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를 정의감에 가득 찬 의인으로 묘사한다”며 이를 ‘이상하다’고 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 매체, 저 매체와 시차를 두고 인터뷰하고, 조금씩 의혹을 증폭시키는 양태가 잘 계산된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청문회 하루 전날 그를 떡값검사로 지목한 대목에 이르면 그 절묘함에 놀라게 된다”며 “혹시 지금 정치게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몇 년간 받은 돈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입맛 쓰다”며 “김 변호사는 삼성에서 일했던 게 매우 부끄러운 것 같다. 그럼 그 떳떳지 않다는 100억원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받을 건 다 받고, 돈 더 안 주니 폭로하는 게 아니냐는 또 다른 비아냥도 있기 때문이다”고 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동아 역시 7일 사설 <김용철 변호사, 떡값 명단 있으면 밝혀라>에서 “김 변호사는 떡값 명단을 갖고 있으면 보유한 증거와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떡값을 배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갑자기 후한 대접을 해준 기업을 공격하고 나서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14일 정연욱 사회부 차장은 칼럼 <‘떡값’의 진실>에서 재차 “김 변호사는 자료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27일 사설 <삼성 비자금 폭로, 진위 확인이 우선이다>에서는 “김 변호사가 하필이면 삼성 특검법이 통과된 시점에 단독으로 이런 사실을 추가폭로 했는지 그 배경도 의문이다”며 “잇단 폭로로 기업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더 당당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설은 ? 갚?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민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은근한 ‘협박’까지 덧붙였다.
4) 쳐다보기조차 민망한 경제지
한편 우리 단체는 6개 종합일간지의 ‘삼성’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와 함께 ‘경제지’들의 보도도 살펴보았다. 이번 ‘삼성비자금’ 문제를 다루는 모든 경제지들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그 실상을 다시 한 번 고발하기 위해서다. 모든 기사를 분석하기보다 특히 문제가 된 몇 가지 ‘칼럼’과 ‘기사’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 매일경제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10월31일, 이동주 사회부장)
사제단의 1차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에 나온 매경의 이 칼럼은 사태 초반부터 경제지들의 정체를 백일하에 스스로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부장은 여기서 “진실이 항상 모두를 위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관음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허락 없이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진실이고, 어느 것이 묻어 둘 진실인지를 혼동해선 안 된다”며 김 변호사의 ‘폭로’가 ‘묻어 둘 진실’임에도 ‘우리를 관음증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부장은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꼬리를 무는 폭로와 해명 속에 한국사회는 온통 난장판이 됐다”며 “정권은 임기 말에 접어들어 휘청거리고, 대선은 코앞에 와 있고, 사회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으니 폭로 전문가들에겐 이때다 싶을 것”이라고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김 변호사에 대해 “삼성에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호사를 누리다 퇴직한 법조 출신 임원”이라고도 표현했다.
김 변호사의 ‘고백’한 내용을 ‘신정아 씨 누드사진 공개’에 빗대 “진실에는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며 “자기 침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다면 진실을 모조리 다 밝히라고 요구하길 삼가야 한다”거나, “때론 사회의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 도무지 양보와 인내를 모르는 폭로꾼들이야말로 사회를 위협하는 ‘한국판 탈레반’이라고 나는 폭로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실로 할 말을 잃게 된다.
- 머니투데이 <김용철 ‘폭로문건’ 속 눈에 띄는 ‘이건희식 경영’>(11월6일)
머니투데이의 이 기사는 재벌(삼성, 이건희)에 눈 먼 ‘언론인’(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이 어느 정도까지 막나갈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기사를 쓴 머니투데이의 ‘최명용 기자’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다”며 “로비의혹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제시된 것인데 정작 로비를 입증하기보다 이 회장의 세심한 경영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애써 이건희 회장을 찬양하기 위해 온갖 해석을 다 갖다 붙였다.
지시사항을 통해 ‘로비 방법’까지 지침을 내려주는 이건희 회장의 ‘세심함’이 “현장을 중시하고, 작은 일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새롭다. 또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과 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한 가지 문제를 끝까지 확인할 만큼 철두철미한 모습 등도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포크레인 기사에게 물어봐서 볼보, 대우, 현대 기계의 성능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한 이 회장의 지시에 대해 “현장 밑바닥의 상황을 중시하는 관점이 엿보인다”고 했고, ‘우수 인력을 많이 뽑고, 기존 인력도 C급은 걸러내고 S급, A급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인재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거나 “몸 사리는 직원보다 실패를 무릅쓰는 인재를 선호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회장 지시사항’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등 “‘은둔경영자’ 이회장 알고보니 철저한 ‘현장경영자’”라고 추켜세웠다. 물론 ‘돈을 안받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줘라’는 식의 로비지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한국경제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 방위다>(11월27일, 정규재 논설위원)
한국경제의 정규재 논설위원의 칼럼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또한 가관이다. 정 위원은 이 칼럼에서 저 먼 고대와 중세 시대 ‘권력’의 탈을 쓰고 민중을 수탈하고 착취한 ‘칼 든 자’들을 지금의 ‘정치권력’에 빗대 “세금이란 것도 실은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고 눈이 의심되는 주장을 펼쳤다.
“희생양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정치 권력의 주특기”고, “대중의 광기를 등에 업기만 하면 이미지는 조작되고 어떤 마녀라도 쉬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경제를 살리고 국부를 살찌우는 것은 언제나 상인들이지만, 그들의 등을 치는 것 또한 언제나 권력”이라며 “삼성그룹 비자금 논란이나 그것을 밝히겠다는 특검법도 그런 결과”라고 ‘삼성특검’을 ‘광기의 산물’로 몰아 붙였다.
“피해갈 수 없게끔 규제의 법망을 거미줄처럼 깔아 놓고 어떤 기업인이든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 한국의 악성 반(反)기업 법제이다. 그래서 검찰과 법정에 끌려가지 않은 기업인이 없을 정도”라며 지적되는 ‘규제’는, 이 칼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기업 경영권 상속세(65%)”와 “자기 주식을 갖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 무려 10여 건이 넘는 의결권 규제”로 직결된다.
정 위원은 특히 “똥파리들이 끓는 것도 필연”이라며 김용철 변호사를 바로 ‘똥파리’에 비유했다. 또 “미국에서는 종종 사기꾼이라는 말과도 혼용된다는 ‘변호사’가 양심 고백이라는 말로 장난을 치고，때는 이 때다며 시민 단체가 나서고，하느님께 자신을 바쳤다는 천주교 사제들까지 앞다투어 마이크를 잡는 지경”이라고까지 쓰며 자신의 감정을 막무가내식으로 쏟아냈다..
이 모든 비하와 인격모독은 결국 삼성의 ‘비자금’이 “애써 키운 재산을 앉은 자리에서 강탈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진 ‘대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의 비자금도 이런 약탈적 규제 천국에서는 정당 방위”임을 소리 높여 외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 비하면,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제기에는 섬뜩함이 더해진다. 기업마다 인간으로서,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탄식을 자아내는 탓”이라고 한 헤럴드경제의 <산업스파이와 비자금 의혹 파장>(11월13일, 성항제 기자)나, “조직으로부터 챙길 것 다 챙기고 더 챙길 것이 없어지자 비로소 폭로를 한 것은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나! 쁘다”며 “사회지도층 내지는 기득권층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한 한국경제의 칼럼 <휘슬 블로어, 도덕성이 핵심이다>(11월12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 변호사의 삼성 분식회계 폭로에 대해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진지 언제인데 아직 장부를 적는 직원이 있다니, 그것도 진짜 장부는 따로 감춰두고 가짜 장부를 몰래 적고 있다니 정말 웃기는 상상”, “거래금액이 발생 즉시 회계시스템에 입력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재무제표가 실시간으로 작성되는데 이중장부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말인가”라며 ‘삼성이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삼성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무차별 폭로가 공들! 여 쌓아 올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재 앙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한 매일경제의 <삼성 분식회계 폭로 근거없다>(11월27일,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민망해서 ‘나쁘다’고 말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삼성왕국’의 ‘톱니바퀴’나 다름없는 언론
“정의와 공동선 실현에 솔선해야 할 언론과 검찰, 국세청과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이 이러한 사회적 불의를 묵인, 방조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엄연한 불법적 현실 속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거대한 불의를 애써 외면하고 계속 직무유기와 은폐를 기도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껍질을 깨는 아픔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새삼 깨닫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의 기자회견문 중 일부다. 사제단의 말처럼 ‘삼성비자금’ 관련 다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만큼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수 언론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거대한 ‘삼성왕국’이 구축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나가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삼성왕국’의 하나의 부속물인 ‘톱니바퀴’로 전락시켰다.
특히 ‘위장계열 분리’ 의혹이 제기된 중앙일보의 경우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실체와 무관하게 이미 보도에서 자신들이 삼성에 철저하게 종속된 ‘삼성사보’나 다름없음을 드러냈다. 대주주가 홍석현 씨든, 이건희 씨든 중앙일보의 편집진과 기자들에게 삼성은 사실상 ‘주인’과 마찬가지로, 사제단의 김인국 신부조차 “중앙의 보도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 같은 집안 일이니 형제의 도둑질도 눈감아주겠다는 태도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다. 삼성일가의 ‘사돈’이 되는 동아일보 또한 마찬가지였다.
경제지들 또한 그들이 다루는 ‘경제’가 누구의 경제인지,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스스로 고백하고 나섰다. ‘삼성왕국 지킴이’를 자처한 이들은 삼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복종’했고, 삼성왕국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 몸을 던져 방탄막이로 나섰다.
그나마 한겨레나 경향 등 실체규명을 위한 언론의 본질적 사명을 지키려 한 일부 신문들과 MBC와 KBS 등 일부 방송사의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있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사제단의 호소가 대중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흔히 삼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각계의 카르텔을 ‘정-경-검-언 유착’이라고 부른다. 삼성을 정점으로 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 것인데, 이번 삼성비자금을 둘러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본다면, 이들 권력 사이에는 이미 ‘유착’의 관계를 넘어 ‘지배와 종속’의 단계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삼성에 종속된 여러 권력기구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단연 ‘언론기관’들이라고 판단한다.
‘X-파일’ 등 그 동안 무수히 많은 삼성의 불법·탈법·편법 행위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때마다 삼성에 종속된 언론들은 ‘삼성감싸기’, ‘본질흐리기’로 여론의 분출을 막고,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여론조작을 함으로써 몸통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삼성의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과 특검을 둘러싸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벌인 정치권을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삼성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삼성비자금’ 문제는 자본권력, 특히 ‘삼성왕국’으로부터 우리 언론이 벗어날 수 있는 지를 가늠하는 심판대다. 언론들이 역사적 소명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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